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건 변경


2026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제도에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생깁니다. 생계급여부터 의료급여, 주거·교육급여까지 모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신청 대상자나 기존 수급자는 필수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6 기초생활수급자 핵심 변경사항

  • 생계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2025년 대비 약 4.7% 인상
  • 노인·장애인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완화 유지
  • 근로소득 공제 확대: 수급 탈락 방지 목적
  • 의료급여 확대: 중증·만성질환자 대상 확대

2026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 수별)

가구원 수기준 중위소득생계급여 기준 (30%)
1인2,208,604원662,581원
2인3,662,327원1,098,698원
3인4,712,625원1,413,788원
4인5,766,457원1,729,937원

신청 조건 요약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것
  • 재산 기준: 대도시 3,500만 원, 중소도시 2,000만 원 이내
  • 노인, 장애인 등은 부양의무자 기준 제외

자주 묻는 질문 (FAQ)

  1. 2026년에는 소득 기준이 얼마나 오르나요?
    약 4.7% 인상되어 생계급여 기준도 상향됩니다.
  2. 부양의무자 기준은 모두 폐지되었나요?
    노인·장애인 가구는 폐지, 일반 가구는 일부 적용 유지됩니다.
  3. 소득이 조금 넘는데 신청할 수 없나요?
    근로소득 공제를 통해 인정소득을 낮출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매년 기준이 달라집니다. 특히 2026년은 물가 상승, 소득공제 확대 등 다양한 변동사항이 적용되므로, 꼭 본인 상황에 맞게 중위소득표와 자격 조건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