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떼인 돈 소송, 프리랜서 무료 지원

프리랜서나 근로자가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했을 때, 국가 제도를 통해 체불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임금체불 진정 절차와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면 소송 비용 부담 없이도 체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1. 2026년 임금체불 지원 대상 및 프리랜서 적용 기준

정부의 임금체불 지원 제도는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는지에 따라 '근로자성'이 인정될 때 고용노동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퇴직금,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산하 노동위원회의 판정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순수 사업자 간 계약일 경우에는 고용노동부가 아닌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 지원이나 민사 소송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정부는 2026년에도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감독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소액 체불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적극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의 지불 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장치입니다.

2. 임금체불 지원 항목 및 대지급금 지급 범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은 크게 미지급 임금, 휴업수당, 그리고 퇴직금입니다. 대지급금 제도는 크게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으로 나뉘며, 각 항목에 따라 지원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사업장이 도산하지 않았더라도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행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원 금액은 퇴직한 근로자와 재직 중인 근로자에 따라 기준이 상이하며,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3년분의 퇴직금을 기준으로 상한액 내에서 지급됩니다.

구분 지원 내용 비고
간이대지급금 한도 최대 1,000만 원 (임금 700/퇴직금 700) 각 항목 합산 한도 적용
지원 자격 고용보험 가입 및 근로자성 인정자 프리랜서는 근로자성 판단 필수
신청 기한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또는 확정 판결 후) 기한 도래 시 지원 불가
무료 법률 지원 월평균 임금 기준 이하 근로자 대한법률구조공단 연계
유의 사항 허위 신청 시 배액 징수 및 처벌 사실 검증 절차 엄격

3. 임금체불 진정 및 대지급금 신청 절차

체불된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고용노동부를 통한 '임금체불 진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후 조사 결과에 따라 대지급금을 신청하거나 민사 소송으로 이행하게 됩니다.

  1. 임금체불 진정 접수: 고용노동부 누리집 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 방문을 통해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2. 사실 관계 조사: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와 사업주를 소환하여 체불 경위와 금액을 조사합니다.

  3. 확인서 발급: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4. 대지급금 신청: 발급받은 확인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5. 민사 소송 지원: 대지급금 범위를 초과하거나 지급 대상이 아닐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소송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1단계 조사 과정에서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는 업무 지시 메일, 메신저 대화록, 통장 입금 내역 등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승패를 가르는 핵심 요인이 됩니다.

4. 무료 소송 및 회수를 위해 반드시 확인할 사항

법적 대응에 앞서 무료 지원 자격과 증거 확보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자칫 절차를 잘못 밟으면 시간만 낭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근로자성 입증 자료: 프리랜서라면 계약서 유무와 관계없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음을 증명할 자료를 수집하십시오.

  • 무료 법률 지원 대상: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소송 지원은 월평균 수입이 일정 금액(보통 4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므로 자격 여부를 미리 확인하십시오.

  • 소멸 시효 확인: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기간이 지나면 법적으로 청구가 불가능하므로 지체 없이 신청해야 합니다.

  • 사업주 정보: 사업주의 이름, 연락처, 사업장 주소 등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어야 조사가 원활합니다.

최근 2026년 정책에 따라 대지급금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가 강화되었으므로, 실제 체불된 금액보다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5. 임금체불 대응 마무리 및 권장 행동

떼인 돈을 받는 과정은 복잡해 보이지만, 국가에서 제공하는 무료 지원 제도를 순차적으로 활용하면 충분히 회수가 가능합니다.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고용노동부의 상담 창구를 통해 본인의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회수 경로를 먼저 파악하시길 권장합니다.

사업주의 지불 능력이 전혀 없더라도 대지급금 제도가 이를 보전해주므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종적인 지원 기준과 신청 서식은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 공식 누리집의 최신 공고를 반드시 대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임금체불 해결 과정에서 프리랜서와 근로자들이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Q1. 계약서를 안 썼는데 프리랜서도 소송이나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계약서 작성 여부보다 실질적인 근로 형태가 중요합니다. 업무 지시를 받고 정해진 시간에 근무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아 노동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회사가 폐업했는데 체불된 돈을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사업장이 폐업하거나 도산한 경우에도 '도산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체불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3. 무료 법률 지원은 정말 비용이 전혀 안 드나요?

지원 대상(월 소득 기준 충족 등)에 해당한다면 소송 비용과 변호사 보수 등을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지원하므로 본인 부담금 없이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Q4. 대지급금을 받으면 나중에 사업주에게 돈을 따로 못 받나요?

대지급금은 국가가 대신 준 금액이며, 만약 체불액이 대지급금 한도보다 많다면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계속 진행하여 받아내야 합니다.

Q5. 사장이 돈을 준다고 계속 미루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지급 기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법적으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약속을 계속 어긴다면 즉시 노동부에 진정을 접수하는 것이 소멸시효 관리와 증거 확보 면에서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