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개인택시 양수 자격조건 및 절차

개인택시 면허 양수는 새로운 직업적 경로를 모색하는 분들에게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과거에 비해 자격 요건이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법규에 따른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본 가이드는 예비 양수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자격 조건과 행정 절차를 객관적인 사실 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1. 개인택시 양수 및 기본정보 소개

개인택시 양수는 기존 운수사업자의 면허를 법적 절차에 따라 승계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1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 영업용 차량 운전 경력이 없어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면허 양수가 가능해졌습니다.

  • 핵심 혜택: 5년 무사고 경력과 교육 이수 시 일반인도 진입 가능

  • 공식 주소: 국토교통부(molit.go.kr) 및 한국교통안전공단(kotsa.or.kr)

  • 신뢰성 확인: 해당 시·군·구청 교통행정과를 통해 최신 지자체별 고시 확인

2. 개인택시 양수 주요 자격 조건 소개

양수자가 갖춰야 할 법적 요건은 크게 다섯 가지 카테고리로 구분됩니다.

  1. 운전 경력 및 무사고 요건 최종 운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무사고 운전 경력이 필수입니다. 이는 경찰청에서 발행하는 운전경력증명서를 바탕으로 검증됩니다.

  2. 거주지 제한 및 유지 각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해당 사업구역 내에 일정 기간(예: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실제 거주 여부를 심사합니다.

  3. 택시운전 자격증 소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주관하는 택시운전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해당 지역의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4. 교통안전교육 이수 비영업용 차량 경력자가 양수하고자 할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약 40시간(5일)의 개인택시 양수 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5. 결격 사유 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의거하여 강력범죄, 마약, 음주운전 반복 등의 전력이 있는 경우 양수 자격이 제한됩니다.

3. 개인택시 시작 및 신청 방법

면허 양수 과정은 크게 서류 준비와 행정 심사로 나뉩니다.

절차 안내:

  • 1단계: 운전경력증명서 및 무사고 조회 후 양수 교육 예약(해당자)

  • 2단계: 택시운전 자격증 취득 및 양도인과의 매매 계약 체결

  • 3단계: 관할 지자체에 양도·양수 인가 신청서 제출

  • 4단계: 지자체 심사 및 인가 통보 후 면허 대금 지급 및 차량 등록

추가 안내:

  • 소요 시간: 행정 인가 처리 기간은 영업일 기준 약 15일에서 30일 내외입니다.

  • 필요 준비물: 양도양수 계약서, 인감증명서, 무사고 증명서, 교육 수료증 등.

4. 비용 및 결제 안내

개인택시 취득 시 발생하는 비용은 지역적 특성과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됩니다.

비용 항목:

  • 면허 프리미엄: 지역별 수급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면허 권리금

  • 교육 수수료: 약 50만 원 중반대 (교통안전공단 납부)

  • 차량 구입비: 신차 또는 중고차 매입 비용

  • 행정 비용: 취등록세, 인지대, 번호판 교체 비용 등

특이사항:

  • 면허 대금은 통상 양측 협의에 따라 에스크로 또는 직접 지불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5. 모바일 및 PC 활용 방법

행정 편의를 위해 온라인 서비스를 활용하면 신속한 서류 준비가 가능합니다.

설치 및 접속 방법:

  • 안드로이드/아이폰: '정부24' 앱 설치를 통해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 PC: 'TS한국교통안전공단' 웹사이트 접속 후 양수 교육 예약 및 자격 확인

이용 장점:

  • 실시간 예약 상태 확인 및 비대면 서류 발급으로 대기 시간 단축

  • 모바일 푸시 알림을 통한 교육 일정 및 합격 여부 수신

6. 핵심 장점과 활용 팁

  1. 근로 시간의 자율성 정해진 출퇴근 시간 없이 본인의 건강 상태나 생활 패턴에 맞춰 운행 시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2. 정년 없는 정규직 연령 제한 없이 건강이 허락하는 한 지속적으로 경제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3. 자산 가치 유지 개인택시 면허는 일종의 자산으로 간주되어, 추후 은퇴 시 타인에게 양도하여 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4. 유가보조금 및 세제 혜택 유류세 환급 및 부가가치세 감면 등 개인사업자로서 다양한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고객지원 및 문의 방법

  • 전화번호: 한국교통안전공단(1577-0990), 국토교통부(1599-0001)

  • 운영시간: 평일 09:00 ~ 18: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기타 문의: 관할 시·군·구청 교통행정과 또는 지역 개인택시 조합

8. 이용 시 유의할 점

  • 무사고 기준 확인: 단순 접촉 사고라도 본인 과실이 있는 경우 무사고 기간이 단절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 교육 유효 기간: 양수 교육 수료증은 발급일로부터 일정 기간(보통 1년) 내에만 유효하므로 면허 양수 시점을 고려하여 예약해야 합니다.

  • 허위 매물 주의: 면허 매매 시 공인된 조합이나 신뢰할 수 있는 매매 상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여 금전적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9.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음주운전 경력이 있으면 양수가 영구적으로 불가능한가요? 아니요, 영구 불가능은 아니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또는 정지 기간에 따라 무사고 경력이 재산정되므로 상당 기간 자격이 제한됩니다.

Q2. 교육 예약이 왜 이렇게 힘든가요? 일반인 양수 허용 이후 수요가 폭증하여 예약이 조기 마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단 홈페이지의 추가 교육 일정을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Q3. 거주지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자체마다 규정이 다르지만, 거주 기간 미달 시 인가가 거부됩니다. 양수 신청 전 본인의 주민등록 초본상 거주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Q4. 영업용 경력 5년이 넘으면 교육을 안 받아도 되나요? 영업용 차량(택시, 버스, 화물 등) 운전 경력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교육이 면제되거나 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니 상세 경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Q5. 면허 양수 후 바로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법규상 양수 후 5년 동안은 특별한 사유 없이 재양도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장기적인 계획 하에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