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계좌란 무엇일까요? 신청 조건과 250만 원 압류 금지 등록 방법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생계비계좌의 핵심은 채무자의 기본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해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압류를 원천 차단하는 것입니다. 기존 월 185만 원이었던 압류금지 최저금액 기준이 250만 원으로 상향되면서, 저소득 근로자와 취약계층의 생계 보호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생계비계좌는 1인당 전 금융권 통틀어 딱 1개만 개설할 수 있으며, 이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압류 명령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아 병원비, 월세, 식비 등 필수 생계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생계비계좌란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요?

채무 문제로 인해 예금 계좌가 압류되면, 당장 먹고살아야 할 최소한의 비용마저 인출하지 못해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무부는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전용 계좌 제도를 운영합니다.

핵심 요약

  • 보호 금액: 월 입금액 및 잔액 기준 최대 250만 원 보호.

  • 계좌 수: 전 금융기관 통틀어 1인당 1계좌만 개설 가능(중복 불가).

  • 입금 제한: 반복 입출금을 통한 편법 방지를 위해 월 누적 입금 한도도 250만 원으로 제한.

2. 2026년 상향된 압류금지 기준 및 신청 조건

이번 시행령 개정의 핵심은 물가 상승을 반영하여 압류하지 못하는 자산의 범위를 대폭 넓힌 데 있습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기준은 채무자의 재기를 돕는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주요 항목별 압류금지 상향 기준 비교표

구분 항목 기존 기준 2026년 2월 1일 이후 특징
생계비계좌 예금 월 185만 원 월 250만 원 입금 누적 한도 동일 적용
급여채권(월급) 월 185만 원 월 250만 원 저소득 근로자 생존권 보장
사망보험금 1,000만 원 1,500만 원 유가족 생계 보호 확대
해약환급금 150만 원 250만 원 기존 대비 약 167% 수준 상향

신청 조건:

본인 명의의 계좌가 압류될 우려가 있거나, 현재 채무 조정 중인 개인 채무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상향된 금액 기준은 2026년 2월 1일 이후 최초로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 사건부터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3. 생계비계좌 등록 방법 및 개설 가능 기관

생계비계좌는 특정 은행에 국한되지 않고 시중은행부터 상호금융까지 폭넓게 개설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3-1. 개설 가능 금융기관

  • 국내 모든 은행: 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NH농협 등 시중은행 및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 상호금융기관: 저축은행,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 단위농협, 새마을금고.

  • 기타: 우체국.

3-2. 등록 및 개설 프로세스

  1. 은행 방문/앱 접속: 원하는 금융기관을 선택하여 방문하거나 모바일 뱅킹 앱에 접속합니다.

  2. 전용 상품 선택: 일반 계좌가 아닌 '압류방지 전용 계좌' 또는 '생계비계좌' 상품을 선택하여 가입합니다.

  3. 1인 1계좌 확인: 시스템상 전 금융권 중복 개설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합니다.

  4. 체크카드 발급: 계좌 개설 시 연동된 체크카드를 함께 발급받으면 실생활 결제가 가능합니다.

4. 일반 계좌 예금과 생계비계좌의 합산 보호 원칙

개정안은 생계비계좌뿐만 아니라 일반 계좌에 흩어져 있는 자산도 일정 부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정리하면, 생계비계좌 잔액과 압류가 금지되는 1개월치 생계비(현금)를 모두 합쳤을 때 250만 원이 넘지 않는다면, 일반 계좌에 들어있는 예금 중 부족분만큼도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미처 전용 계좌를 활용하지 못했더라도 최소한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5. 실제 이용 시 유의사항 및 활용 팁

  • 월 누적 입금 한도 주의: 한 달 동안 이 계좌에 입금할 수 있는 총액은 250만 원입니다. 250만 원을 입금한 후 인출하고 다시 입금하는 '회전식 이용'은 불가능하므로 자금 관리에 유의하세요.

  • 체크카드 사용 범위: 생계비계좌 체크카드는 일반 체크카드와 동일하게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하이패스나 후불교통 기능 등 일부 신용 기능이 포함된 서비스는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법무행정의 취지: 이번 조치는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강조했듯 소상공인과 청년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민생 보호 대책입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이미 압류된 계좌의 돈을 생계비계좌로 옮길 수 있나요?

A1. 이미 압류 명령이 떨어진 계좌의 돈을 마음대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새로 개설한 생계비계좌는 향후 발생하는 압류로부터 안전합니다.

Q2. 신용점수가 낮은데 체크카드 발급이 될까요?

A2. 예금 잔액 내에서만 결제되는 체크카드는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신용 등급과 무관하게 발급해 줍니다.

Q3. 250만 원을 넘게 입금하면 자동으로 일반 계좌로 가나요?

A3. 아니요. 생계비계좌는 월 누적 한도(250만 원)를 초과하는 입금 시도 자체를 차단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Q4. 가족 명의로 개설해도 보호받나요?

A4. 생계비계좌는 반드시 채무자 본인 명의로 개설해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Q5. 사망보험금 압류 금지도 250만 원까지인가요?

A5. 아닙니다. 사망보험금의 경우 이번 개정을 통해 압류금지 한도가 1,500만 원까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