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고, 소득 기준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재산이나 연금소득 때문에 예상치 못하게 탈락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 기초연금 신청 방법과 소득 기준 탈락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1.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일정 금액의 연금을 지급해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국가 복지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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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 월 최대 지급액: 약 40만 원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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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대상: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한 만 65세 이상 노인
※ 자동 지급이 아닌 ‘본인 신청제’입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2. 신청 자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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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만 65세 이상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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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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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월 247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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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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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은 단순한 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 + 연금소득 + 재산을 환산한 금액을 모두 포함합니다.
3. 소득 기준 때문에 탈락하는 대표 사례
1) 공무원·사학·군인연금 수령자
4대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을 받는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 중 한 명만 해당돼도 기초연금 전체 탈락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재산이 많아 소득 환산액 초과
주택, 예금, 차량 등 재산이 많으면 이를 소득으로 환산해 계산합니다.
이때 재산이 많지 않아도 지역에 따라 공제액이 적어 기준 초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배우자 소득 포함으로 탈락
부부가구 기준으로 소득을 합산하므로
한 명의 소득만 낮아도 배우자 소득이 높으면 전체 수급이 어려워집니다.
4. 기초연금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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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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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인증 후 신청서 작성
2)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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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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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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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서비스’ 신청도 가능 (☎ 1355)
5. 신청 시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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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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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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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필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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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대리 신청 시)
6. 소득 때문에 탈락했을 때 확인할 점
기초연금 탈락자는 대부분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 초과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안에는 재산 환산, 공제 대상 누락 등 수정 가능한 항목도 있습니다.
확인해야 할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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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공제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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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주소지 기준으로 평가된 재산은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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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산 신고 누락 또는 중복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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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소득이 과다 반영된 건 아닌지
탈락 안내를 받았다면, 반드시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
재산 및 소득 재심사를 요청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아니요.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Q2. 소득 기준 초과로 탈락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소득이나 재산이 변동된 경우 언제든 재신청 가능합니다.
Q3. 공무원연금을 받는 배우자가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직역연금 수급자는 배우자도 기초연금 탈락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4. 월 소득은 적은데 재산 때문에 탈락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주택이나 예금 등 자산도 일정 비율로 소득으로 환산되기 때문에 탈락할 수 있습니다.
Q5. 65세 생일이 지나야 신청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생일이 속한 전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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