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완벽 이해하기 - 2026년 최신 가이드(지원내용,조건,방법,절차)

경기가 어려워지면 사업주는 인건비 부담으로 인력 감축을 고민하게 되고, 근로자는 실직의 공포에 직면하게 됩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이러한 경영 위기 상황에서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휴업이나 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할 경우, 국가가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든든한 제도입니다.

숙련된 인재를 지키면서 경영난을 극복하고 싶은 사업주와 생계 불안을 해소하고자 하는 근로자 모두를 위한 2026년판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1. 기본 개념 및 정의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를 실시할 때 지원됩니다.

핵심 용어 정의 및 특징 비고
유급 고용유지조치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휴업/휴직 수당을 지급하며 고용 유지 인건비 일부 환급
무급 고용유지조치 사업주가 수당을 지급하기 어려울 때 국가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 사전 승인 필요
우선지원대상기업 산업별 상시 근로자 수가 일정 기준 이하인 중소기업 등 지원 비율 우대

※ 2026년 1월 기준

2. 주요 유형 및 분류

고용유지조치는 크게 '휴업'과 '휴직'으로 분류되며, 사업장을 완전히 닫지 않고도 부분 운영이 가능합니다.

분류 형태 및 요건 주요 특징
유급 휴업 당월 전체 소정근로시간의 20% 초과 단축 단시간 근로시간 단축 포함
유급 휴직 근로자별로 1개월 이상 직무 보직 정지 전적인 휴식 기간 부여
무급 휴업/휴직 근로자별로 30일 이상 실시 노동위원회 승인 등 절차 엄격

3. 세부 내용 및 지원 금액

가장 궁금해하실 지원 수준은 기업 규모와 조치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 유급 지원금: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지급한 수당의 2/3를 지원받습니다. 대규모 기업은 1/2이 원칙이나, 근로시간 단축률이 50% 이상이면 2/3까지 상향됩니다.

  • 무급 지원금: 사업주가 수당을 줄 능력이 안 될 때, 승인된 계획에 따라 근로자 1인당 일일 최대 66,000원을 지급합니다.

  • 공통 한도: 1인당 1일 최대 66,000원, 연간 최대 180일까지 지원됩니다.

4. 실제 적용 방법 및 절차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계획 수립부터 실행까지 단계별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매출액이 직전 대비 15%(유급) 또는 30%(무급) 이상 감소했음을 서류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또는 합의)**가 필요합니다. 노사협의서나 회의록은 필수 서류입니다.

계획이 수립되었다면 실시 하루 전(유급) 또는 **30일 전(무급)**까지 고용24를 통해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계획된 대로 휴업이나 휴직을 실시하고, 약속된 수당을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치를 실시한 다음 달 말일까지 지원금을 신청하면, 사실관계 확인 후 사업주 계좌(유급)나 근로자 계좌(무급)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5. 2026년 기준 주요 특징/변경사항

2026년에는 부정수급 방지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항목 이전 기준 2026년 현재
재지원 제한 별도 제한 미비 직전 2년 내 지원 이력 및 고용조정 비율 확인
신규채용 관리 원칙적 금지 필수 자격증 소지자 등 예외 사유 엄격 관리
신청 채널 고용보험 홈페이지 고용24(Work24) 통합 플랫폼 이용

※ 2024년 7월 1일 이후 신고 건부터 강화된 고용조정 이력 관리가 적용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A)

Q1. 휴업 중인데 근로자를 새로 뽑아도 되나요?

A: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다만, 필수 자격증 소지자의 퇴사로 인해 직무 대체가 불가능한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만 사전 문의 후 가능합니다.

Q2. 권고사직을 시키면 어떻게 되나요?

A: 고용유지조치 기간 및 종료 후 1개월 동안 인위적 감원이 발생하면 지원금이 중단되거나 이미 받은 금액을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Q3. 매출액 감소 증빙이 꼭 15% 이상이어야 하나요?

A: 유급 기준 15% 감소가 원칙이지만, 재고량 증가나 지역 경제 상황 악화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별도 기준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4. 계획보다 적게 휴업을 실시했습니다.

A: 신고한 계획 대비 이행률이 50% 미만(대상자, 기간, 금품 중 하나라도)인 경우 해당 월 지원금 전체가 부지급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Q5. 부당하게 지원금을 받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전액 반환은 물론 최대 5배의 추가 징수금이 부과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7. 요약 정리

  • 고용유지지원금은 해고 대신 휴업/휴직을 택한 기업을 돕는 제도입니다.

  • 유급은 인건비의 2/3 수준(1일 6.6만원 한도)을 지원합니다.

  • 노사 협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사전에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조치 기간 중 감원이나 신규채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 모든 신청은 고용24(Work24)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가능합니다.

전문가 조언: 경영난으로 고용 유지가 막막하다면, 무작정 감원을 결정하기 전에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우리 회사가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인지 먼저 상담받으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