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신청 방법 미수금 회수·전자소송 비용 안내

거래처에서 물품 대금을 주지 않거나, 정당하게 받아야 할 미수금이 계속 쌓여 고민이 많으시죠? 특히 40~60대 사업자나 개인 채권자분들은 복잡한 민사소송 절차가 부담스러워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소멸시효를 넘기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미수금 채권은 상대방이 채무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면 일반 소송보다 훨씬 빠르고 저렴한 지급명령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잘못된 서류 준비나 절차 미숙으로 신청이 기각되면 시간만 낭비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기준으로 삼기 가장 안전한 공식 정보 창구가 바로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입니다.

이 글에서는 공식 서비스 기준으로 지급명령 신청 방법, 거래내역서 등 필수 증거 활용법, 그리고 소요 기간과 비용을 최신 기준에 맞춰 정리합니다.

1. 지급명령 신청이란?

지급명령(독촉절차)은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만으로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명령하는 간이 소송 제도입니다. 일반 소송과 달리 법원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으며, 서류 심사만으로 결정이 내려지기 때문에 매우 신속합니다. 대한민국 법원이 제공하는 공식 서비스로, 확정될 경우 일반 판결문과 동일한 강제집행 권원을 얻을 수 있는 가장 경제적인 채권 회수 수단입니다.

2.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주요 기능

  • 온라인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등 증빙 서류 업로드

  • 실시간 사건 진행 상태 및 채무자 송달 결과 확인

  • 인지대 및 송달료 온라인 결제 및 영수증 발급

  • 지급명령 결정문 온라인 출력 및 보관

3. 지급명령 신청 및 비용 확인 방법

구분 확인 가능 내용
인지대 일반 민사소송 인지대의 1/10 수준 (전자소송 시 추가 10% 할인)
송달료 당사자 1인당 6회분 (약 66,000원 내외, 2026년 기준)
소요 기간 신청 후 채무자 송달까지 약 2주 ~ 1개월 이내
필수 서류 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계약서, 상대방 인적사항(주소, 주민번호)

지급명령 신청 시 본인이 청구할 미수금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정확한 금액을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증거 서류 및 신청 단계 찾는 방법

  1. 증거 자료 준비: 거래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거래처 원장, 세금계산서, 입금 요청 문자 등을 PDF 파일로 준비합니다.

  2.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 서류 작성 메뉴에서 '지급명령 신청서'를 선택합니다.

  3. 당사자 입력: 채권자와 채무자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때 채무자의 정확한 주소를 알아야 송달이 원활합니다.

  4. 청구 취지 및 원인: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얼마를 지급하라"는 내용과 미수금이 발생한 경위를 상세히 적습니다.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를 경우 나중에 보정 명령을 통해 파악해야 하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5. 결정문 확정과 실제 활용 방법

지급명령 결정문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고, 채무자가 이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최종 확정됩니다. 이렇게 확정된 결정문은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집니다. 이를 활용해 채무자의 은행 계좌를 압류하거나 사업장 내 집기 등을 경매에 넘겨 미수금을 강제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실제 거래 관계에서 거래내역서가 명확하다면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 됩니다.

6. 이용 전후 유의사항

지급명령은 상대방의 주소를 정확히 알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고의로 서류를 받지 않거나 주소가 불분명하여 '공시송달'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이용할 수 없으며 일반 소송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돈을 이미 줬다"거나 "금액이 틀리다"며 이의신청을 할 경우 자동으로 일반 소송 절차로 넘어가게 되므로,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소송을 검토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Q. 거래처 주소를 모르면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A. 주소를 전혀 모르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화번호나 계좌번호를 안다면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주소를 알아낼 수 있는 소송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Q. 법원에 한 번도 안 가도 되나요?

A. 네, 지급명령은 서류 심사로 진행되므로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한 법원에 출석할 일이 없습니다.

Q. 신청 비용은 나중에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나요?

A. 네, 지급명령 신청서에 '독촉절차 비용' 항목을 넣어 신청하면 나중에 채무자에게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A.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일반 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이때 추가 인지대를 납부하고 재판을 진행해야 합니다.

Q. 10년 전 미수금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보통 5년(일부 1~3년)입니다. 시효가 지났는지 반드시 법률 상담을 통해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면책조항

본 글은 지급명령 신청에 대한 일반적인 행정 절차와 비용 정보를 제공하며, 실제 법적 판결이나 집행 가능 여부는 채권의 성격과 증거의 명확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큰 금액의 미수금이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경우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